이맘때가 되면 뉴스에서는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이번 엔 정말로 1만원이 될까? 하는 기대반 우려반인 목소리들이 들려온답니다. 금액의 작은 차이지만 월급으로 환산되며 누구에겐 밥값이고 고통비나 생활비가 되어주는 고마운 인상폭의 올해의 최대 쟁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올해도 어김없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8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적용될 월급을 두고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경영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9명이며 중재하고 공익을 대신해 발언해줄 학계인사 9명이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과 노동자의 입장으로 나눈 이 의논장은 서로의 입장으로 협의하지만 마지막으론 노사가 협상하여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올해의 최대 쟁점
첫 번째 높은 최저임금을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여러차례 경영자 쪽은 일에 강도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 요식업, 편의점, 택시 운송업에서는 낮은 입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정해저 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 가정이나 회사에 집중할 수 있는 노동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여, 차등 적용은 부결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할까? 입니다. 경영자는 9,620원으로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유로는 경기가 좋지 않아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어렵기 때문에 자칫 일자리가 줄어들어 노동자들에게는 손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동자는 12,210원 인상안을 내 놓았습니다. 높은 물가때문에 지금의 월급으로는 안정된 생활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입장이 아주 팽팽하여 쉽게 합의가 이루어질지 서로의 절충적인 안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지 모두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1만원이 될까?
이제 곧 8월이 시작되면 2024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넘을지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4%인상율만 적용하더라도 1만원 시대가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알바생들은 1만원이 넘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임금이 높은 나라처럼 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겨나지 않을까요. 경영자든 노동자든 우리는 최저임금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각자의 입장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결론이 나오길 기다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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